경상남도 급식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급식 예산지도 MB정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위해 각종 민생 예산이 격감한 적이 있다. 당시 대표적인 삭감 예산이.. 기초생보 급여, 긴급복지, 기초.차상위 의료비지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시적 생계구호, 실직가정 대부사업 이였던걸로 알고 있다. 전체 약 8000억을 상회하는 규모. 물론 저것은 기본적인 복지예산만 나열한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후 MB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도 '무상' 이란 이름을 갖다붙여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지 않았었다. 복지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혹은 아주 적은 비용이거나)복지에 무언가 대가가 따라야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지 라고 할 수 가 있을까??그리고 그 복지란건 결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