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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현장스케치] 경남 무상급식 논란 - 3월19일 3월19일 경남도의회 앞. 저소득층 교육지원 조례가 임시 도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유상급식 찬성 조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전날 밤 도의회 건물에서 경찰들에의해 연행되었고 이후 경찰버스 벽이 도의회 건물을 둘러쌈 입구에선 경남 각지역에서 모인 학부모들의 모여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 시각 도의회에선 조례안이 상정되어 찬반토론이 진행중이었다. 비어있는 도지사석 외국으로 갔다지 아마...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던 경남 교육감 전자투표로 찬반 표결이 진행되고... 너무나 허무하게 통과...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도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하러 갔다. 허나 경찰이... 면담도 허락되지 않았다. 채증은 왜 하는거지... 그러던중 일후 도의원들은 몰래 빠져나가다가 걸리고... 차량으로 빠져나가다..
우리나라 급식 예산지도 MB정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위해 각종 민생 예산이 격감한 적이 있다. 당시 대표적인 삭감 예산이.. 기초생보 급여, 긴급복지, 기초.차상위 의료비지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시적 생계구호, 실직가정 대부사업 이였던걸로 알고 있다. 전체 약 8000억을 상회하는 규모. 물론 저것은 기본적인 복지예산만 나열한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후 MB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도 '무상' 이란 이름을 갖다붙여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지 않았었다. 복지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혹은 아주 적은 비용이거나)복지에 무언가 대가가 따라야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지 라고 할 수 가 있을까??그리고 그 복지란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