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회계 의혹? 팩트체크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요약)

정의기억연대(윤미향)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한 2건의 인터뷰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가장 주요한 의혹으로 보도된 안성쉼터 헐값 매입과 국세청 회계 기록에 의한 배임, 횡령에 관한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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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 매입가 7억 5천 계약이나, 실제론 3억 5천 정도가 적절하다는 보도 
     즉 4억 뻥튀기가 아니냐는 의혹 보도 

*인터뷰 / 안성쉼터 매도인 김운근 대표(스틸하우스 전문 시공업체 운영)
 

** 팩트 

- 2007년 부지 매입(본인 거주 용도) > 2010년 8월 허가 > 9월 착공 > 11년 7월 준공

- 자가 사용 목적이라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인근 유사한 평수 주택과 비교 불가 (안성 일대 10억 이상 고가 주택 많아)
   -> 건축물대장에 스틸하우스공법 상세 표기 (보도는 경량철골 구조 가격으로 보도)

 

- 매매가 9억으로 생각했으나 좋은 일에 쓰임을 알고 7억 5천에 매도함


*결론 
9~10억정도의 매도해야 하는 주택을 김운근 씨가 좋은 취지임을 알고 되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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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계 관련 의혹 !! 

*인터뷰 / 최호윤 회계사(비영리단체 전문회계사, 삼화 회계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B5Y9uyF6GIU&feature=youtu.be

 

의혹 1.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상(국세청 자료) '기타' 항목 지출이 많다? 
      -> 연합뉴스 보도, 회계사 2명의 의견 인용 (기타 항목이 많아 의심스럽다)

 

** 팩트 
- 정의연 결산서상엔 기타 항목이 거의 없고, 세부 지출이 명시되어있음

- 허나 국세청 공시 등록 양식상 인건비, 임차료, 기타 이렇게 3가지 항목밖에 없어 '기타'에 기입됨.
  -> 단, 자선단체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입력 가능하나 정의연은 이에 해당 안되어 '일반경비 3가지 항목'으로 기입

- 비영리법인의 출연예산보고, 결산공시 등이 일반적 회계랑 상당히 다름
  ->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 회계 업무를 주로 보는 관점에선 모를 수 있음
     
*결론
국세청 기입 양식에 따른 것이며, 정의연 결산서상 기입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음.

언론에서 인터뷰한 회계사의 경우 비영리단체 회계 양식을 몰라 일반적인 회계방식상 의견을 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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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2. 기부금 지출 항목상 수혜자가 99명?

 

** 팩트 
- 정의연이 기부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 임에 따라 수혜자를 모두 적을 수가 없는 구조임.
  예> 수효 집회 참석자가 수백 명일 경우 모두 기입하기 어렵기에 99명으로 임의 처리함.

 

*결론

국세청 기준이 수혜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자선단체'의 기준 양식이라, 
목적 인권단체인 정의연의 경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그 구분을 하지 못함.  (99나 111...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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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3.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보도 
       -> 맥주집 3,340만 원 지출 내역이 있는데 가짜 영수증 발행이 아니냐는 의혹
          (맥주집에서만 3천만 원 넘게 썼냐? 뭐 그런 거임)

 

** 팩트 
- 정의연 결산서엔 1년 동안의 모금 활동비 즉 진행비, 인건비, SNS 활동비등 항목 분리가 되어 있음
  허나 국세청 양식엔 목적별로 요약 기입이라 대표 지급처를 맥주집으로 해놓은 것.

    
*결론
단체 결산서엔 모금활동을 위한 모든 지출이 기입되어 있음.
국세청 양식상 목적별 요약 기입이라 수십 수백건중 한곳을 지정함으로 인해 대표 지출처로 맥주집으로 해놓은 것 밖에 없음. 

즉 실 회계상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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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4. 보조금 20억 회계 누락?? 
       -> 회계상 20억 누락되었다는 보도, 
          국세청에서 실수인 듯하다고 밝혔으나 20억이 실수로 되냐는 식으로 의혹 재확산

** 팩트 
- 20억은 실제 보조금이 아니라 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 (단순 예산)
  -> 실 보조금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음
 
- 현재는 나라 보조금이 e-나라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가상계좌로 들어옴
  -> 즉 현금을 빼서 쓰는 개념이 아님 (전용 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도 엠파스라는 시스템에서 운용됨

-  2018년에 받았던 보조금 1억에서 9천7~8백 사용함
  -> e-나라 시스템에서 바로 나갔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 안 했음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시행되어서 이 부분이 실수로 보는 것임  (2019년 정상 기입됨 )

*결론 
실 보조금이 아니라 예산으로 입력한 20억이 보조금으로 둔갑하여 보도됨. (20억 보조금 받아서 쓴 내역이 없다! 란 식으로,,) 
허나 모든 게 시스템상으로만 움직이는 금액이라 실제 누락은 불가능한 구조임. 
2018년 기준 변경으로 인한 단순 실수였음. (국세청이 이 부분을 실수라 발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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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정의연과 관련한 의혹 보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저 내용대로면 비리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냐.

윤미향 씨 사퇴해야 맞는 것 아니냐 등등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반적인 회계와 비영리 단체 회계의 차이점이 크고, 

정식 회계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언론의 보도 방향대로 횡령 등 '비리'로 볼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 뉴스공장의 인터뷰로 보다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어떤 것이었고, 실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암튼 기자들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채 보도하여 큰 비리가 있는듯한 뉘앙스로 보도되고 그걸 그대로 믿는 구조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 공부 졸라해서 기자 됐으면... 제발 기사 쓸 때도 공부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정치 요정 가카와 그네찡.. 그리고 토착 왜구 무리 때문에 일반인이면 몰라도 될 부분을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네요.

..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할지.. 에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