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1주년,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니...

사진 - 뉴스타파

 라디오를 듣다가 마우나 리조트 참사가 1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산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위해 경주 마우나 리조트를 찾았다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 당시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진 - 영남일보

 무너진 체육관 건물 건축을 책임진 코오롱건설 관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책임과 보상 약속했었다.

 1년이 지났다.

 뉴스에서 나온대로 부산외대 피해 학생가운데 10%가 배상합의를 못했다고 한다. 배상 합의를 했다고 해도 고작 휴대전화 파손등 간단한 부분들이며, 리조트 측이 후불 배상을 고집하거나 각종 증거 서류를 요구하는 등 합의에 소극적 이라는 학생의 인터뷰까지 흘러 나왔다.

 그럼 책임자 처벌은 어찌 되었을까??

사진 - 뉴스타파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공무원은 “책임 없음”

http://newstapa.org/23176

 

 뉴스타파에 따르면 체육관을 허가한 관할 관청 공무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경주 시청은 책임을 모면한 것이다. 처음 리조트 시설을 만들때부터 리조트측과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공무원간의 위조된 계약서가 오갔다. 건축과에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보고 건축 허가를 내어준것이다. 그러니 건축과 측은 위조된 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조된 계약서를 전달한 문화관광과 공무원은 어찌 되었을까? 리조트측에 공문서를 건넨 말단 공무원 1명만 견책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역시 차후에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고 한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며 인사 기록이 남게 된다. 하지만 불문경고는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 되며 어떠한 인사 조치도 받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견책도 사실상 징계라고 하기 어려움에도 그 마저도 감경해버림으로써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것이다.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코오롱 직원의 문자. 사진 - 뉴스타파 

마우나 참사 최고 책임자는 ‘하청업체’?

http://newstapa.org/23167

 그럼 건축 책임을 진 코오롱건설은 어찌 되었을까??

 우선 가장 높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금고 3년 3개월을 선고 받은 하청업체 대표였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벌 받은 13명 가운데 10명 역시 하청업체와 건축사이며, 대표를 제외한 리조트 임직원은 3명이라고 한다. 

 코오롱측은 보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며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고, 지불한 전체 보상금 60억중 20억원은 하청업체에서 가압류하였으며, 하청직원과 건축사등에게 100만원씩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한다.

 자 그럼... 코오롱측은 아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 - 뉴시스

 2014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던 해이다.

 연초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담양 펜션 화재 사고, 의정부 주택 화재, 그리고 전국민을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든 세월호 참사까지...

 모두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들이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만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또 어디선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일이다.

그리고 그 피해와 책임은 늘 힘 없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있다.